현재 대한민국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운전 처벌 강도입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심신 미약으로 형량이 감량될 뿐이죠 그렇다면 음주 운전 살인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 운전 살인 심신 미약 없애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하는 이유는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음주 운전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심신 미약을 적용하다니요? 법이 잘못되고 한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