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살인 사기 범죄가 점점 진화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소를 당하고 소송까지 가서 형을 집행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감형해 주는 시스템을 없애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감형을 받아 낼까? 1. 공탁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서도, 법원에 돈이나 물건으로 맡김으로써 판사는 "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어 보인다 " 로 감형을 받는 법률적으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2. 반성 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한다”라는 판사의 판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의 내용은 인적이 드문 곳에 끌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