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살인 처벌 강화 [ 찬반 토론 ] (찬성)

현재 대한민국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운전 처벌 강도입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심신 미약으로 형량이 감량될 뿐이죠 

 

그렇다면 음주 운전 살인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 운전 살인 심신 미약 없애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하는 이유는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음주 운전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심신 미약을 적용하다니요? 

 

법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칼로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총으로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둔기로 사람을 살인을 했다면 

흉기는 무엇일까요? 

 

 

칼, 총, 둔기겠죠 

 

음주 운전으로 누군가를 살인했다면 

음주 운전자입니다 

음주 운전자는 폭탄입니다 

흉기는 결국 폭탄입니다 

이런 법들을 강화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인들 때문이겠죠? 

 

정치인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최소한 방어하기 위한 법이겠죠 

 

그러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주 운전은 애초에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고 

한국에서 총기 소지가 불법이듯이 

음주 운전이라는 흉기를 소지해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고의성 살인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폭탄입니다 

법정에서 " 실수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해했습니다" 이것을 

"실수로 폭탄을 들고 다니다가 얼떨결에 테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죠 

 

음주 운전 살인은 꼭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심신 미약을 없애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