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든 게임 고소 성립 조건 & 안 잡히는 법

롤은 10년 가까이 인기 게임에서 머물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욕설도 많고,

비매너 유저들도 많습니다

 

주제와 같이 (고소 성립 조건 & 고소해도 안 잡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 성립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3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통매음도 있습니다.

 

1. 특정성, 모욕성(명예훼손), 공연성 

2. 통매음

 

이 3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고소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3가지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특정성

 

특정성은 한마디로 나 자신을 특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예) (나는 현재 아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 중이다)

 

??: 아리 xx 없는 xx래요

아리: 님 저 욕하신 거죠? 고소할게요

 

아리라는 챔피언을 특정하는 것인지 유저에게 향한 특정인지 애매하다 보니 명확히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야 합니다

(닉네임도 불특정입니다)

 

올바른 예) ( 나는 현재 아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 중이다)

 

??: 아리 xx 없는 xx래요

아리: 저 아세요? 저는 서울 강남 어디동 어디에 살고, 제 이름은 한규인데 그만하세요

 

------ 이후의 욕설과 폭언은 고소 성립------

 

??: ㅋㅋㅋ xxx 사실이잖아 ㅋㅋㅋㅋ

 

이런 식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성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2. 모욕성

 

모욕성은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욕설들은 고소는 힘들지만

패드립이나, 사실 관계와 다른 허위적인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강도가 지나칠 때 모욕성의 성립이 됩니다

 

3. 공연성

 

공연성은 상대와 나 아닌 제 3자와 같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1대1 채팅은 안된다는 거죠

1명이라도 보는 앞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왜 그렇냐면 

( 모욕적인 말과 허위적인 사실을 다른 누구에게 알리거나 유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 오로지 내 기분이 나빠서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한 사실과 다른 잘못된 말들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다릅니다!

 

 

*통매음*

 

통신 매체 음란죄라는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공연성?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시)

??: ㅋㅋ 아리 너 어제 쩔더라 xxx 그냥 xxxx 더만 ㅋㅋ

아리: 너 통매음으로 고소할 거다.

 

성립됩니다

 

그런데 저거 한 번 말했다고 성립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성드립과 성의 관한 말들을 모욕적이게 말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위에는 3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통매음은 왜 다른 거죠?

 

오로지 허위적인 말들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나 자신을 특정을 해야 하지만

 

통매음은 공연 음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실로 치면 바바리맨과 같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본인에게 하지 않더라도 제 3자가 고소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

 

* 고소 피하는 법 *

 

??: 왜 고소 피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이걸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상대를 화나게 해서 

상대를 도발하고 고소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악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이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소 피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롤 계정 삭제하세요

 

??: 삭제하면 그만 인가요? 기록 남지 않나요?

 

일단 롤은 개인 정보 보관 기간을 회원 탈퇴하는 순간 모든 정보와 기록은 삭제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롤은 해외 게임입니다

한국이 억지로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계정 삭제된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닉네임 변경해도 잡을 수 없다는 말들도 있긴 한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상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