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감형 받는 법
폭력 살인 사기 범죄가 점점 진화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소를 당하고
소송까지 가서 형을 집행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감형해 주는 시스템을 없애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감형을 받아 낼까?
1. 공탁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서도,
법원에 돈이나 물건으로 맡김으로써
판사는
"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어 보인다 "
로 감형을 받는 법률적으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2. 반성
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한다”라는 판사의 판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의 내용은
인적이 드문 곳에 끌고 가 의자에 앉혀 발목에 테이프로 묶은 뒤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 양 무릎에 폭죽을 올려 터트렸고
폭죽 불씨가 휘발유에 떨어져 불이 붙고
불은 피해자 몸에 옮겨 붙어 전신 40%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나 다름없어 보이지만
판례는 가해자 측에 손을 들었네요
그리고
가해자는 20대 초중 사이입니다.
3. 심신 미약
심신 미약 진짜 유명하죠
2013년 영화 소원이라는 영화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ㄷㅅ의 범죄 재판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에서
" 술 마시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이런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아냈다죠..
하지만, 지금은 아청법에 관한 사실에서는 심신 미약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신 미약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초범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술뿐만 아니더라도
정신 질환으로 통한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4. 기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를 하면
감형을 받습니다!
" 사회에 모범을 보였으므로, 정상 참작한다 "
지금 의외로 성범죄자들과 어떤 단체에서도 기부로 통한 감형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기관에서는 기부금을 반환하거나 거부를 하는 곳이 있어서
또 다른 꼼수를 부려
대리 후원으로
친구나, 가족,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가해자 이름으로 대리 기부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감형을 받아내기 위한 꼼수들로 선한 척 순진한 척 꼼수란 꼼수는 다 부리죠
판결 또한
피해자가 아닌
피해는 1도 없는 판사가 용서를 해 주죠